로그인

법령 형사소송법 제1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15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0도14843 판결
  [사기]〈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69]
   사기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10년
2007년
1982년
5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도100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2.11.1.(691),91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79년
6. 대법원 1979. 3. 27. 선고 78도1031 판결
  [반공법위반][집27(1)형,46;공1979.7.1.(611),11915]
   반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